논평2014.03.05 10:54

후쿠시마 3주기 행사 3/8 서울시청광장 함께해요!

긴 겨울이 지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로 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이렇게 긴 겨울이 세 번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도 겨울은 세 번 지났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쓰나미로 인한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고, 사고가 났을 때에 사용할 예비전력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연료봉이 과열되어 녹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인재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적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이미 큰 사고만 해도 체르노빌, 스리마일섬, 후쿠시마 벌써 세 번이나 일어났으며 각 사고마다 수많은 사람과 동물이 죽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부서졌지만 일본에는 여전히 50여기의 원전이 있고, 한국에도 건설중인 것을 포함하면 약 30여기, 그리고 중국이 태평양 해안쪽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150여기의 또다른 후쿠시마가 존재합니다. 만드는 데에는 길어야 고작 10년이지만 사용하고 완전히 폐쇄하기까지 길게는 60~70년을 보아야 하는 거대 시설이 우리 지구를 메워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노인이 된 후에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후손들은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대 문명은 계속해서 대량의 에너지 사용을 통해 더 큰 힘을 내고, 더 빠른 시간에 더 힘든 일을 사람의 노동 없이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하지만 집약된 효율성은 집약된 위험을 내포합니다. 기계는 잘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일이라 완전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방사능 물질을 이용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첨단 산업의 큰 동력이 되어 주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정산되지 않고,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근처 부지를 소개하며,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특성으로 수력발전과 함께 운영하고, 인근 바다 혹은 강의 온도가 올라가고 소량이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급증 등) 또한 전기 사용지에서 먼 원자력발전소를 위하여 고압 송전선을 설치하는데, 그 송전선은 국가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지와 농가로 지나가지만 보상은 충분하지 않으며, 송전선의 인체에 대한 영향을 몸으로 겪는 마을은 많아졌지만 (송전선 설치 이후 암 환자 늘어난 마을 등) 여전히 주류 의학계와 국가는 송전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가동하는 만큼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폐로 비용은 장부상 부채로 쌓이고 있을 뿐,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료로 청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생길 시에 피해자 치료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천문학적이지만 현재 원전에서 들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은 최대 5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건강, 위험을 담보로 만들어지는 전기는 주로 원전 인근의 제철, 조선업 등 국내의 에너지집약적 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용 전기보다 더 싼 값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환경 정의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 분명 도움을 주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낸 환경이 안전하고,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주체들 - 땅,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 - 에게 공평한가요? 더 가난한 사람이 더 비용을 많이 부담하거나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발전하지 말고, 성장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풍요로운'것이 다른 존재들의 '소박함'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합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 너무 거대한 위험을 남에게 떠넘기거나,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이후 3년을 기억하며, 이번 주 토요일 3월 8일 시청광장에서 모입시다.

녹색당 서울대학교모임 드림.

Posted by 청년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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